3차 추경 앞두고 정권 후반기 경제정책 기준선 제시… 文정부 성공여부 직결원격의료·원격교육 등 언택트 산업 활성화 공언… 대규모 토목사업 원천 배제신사업 일자리 효과를 '글쎄'… 경기부양 위한 SOC 투자 카드 결국 꺼내드나
  • ▲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코로나19와 함께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한국판 뉴딜정책의 윤곽이 곧 드러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한국판 뉴딜은 6월 3차 추경을 앞두고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경제정책의 베이스라인(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1, 2차 추경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재확인한 홍 부총리의 색깔이 담긴 경제정책인 만큼 그가 펼칠 '한국판 뉴딜'의 얼개는 큰 관심사다.

    文정부 출범후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포용경제 등 대다수 경제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코로나19 경제충격이 예상 이상으로 클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꺼낼 뉴딜카드의 성공여부는 문재인정부의 전체 평가에도 직결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소나기를 먼저 맞고 또 먼저 잘 헤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도 먼저 극복하고 또 먼저 경제의 정상 성장 경로로 복귀토록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 중대본'을 통해 지금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기존의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도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 비대면(언택트) 산업을 육성해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 언택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서버구축, 콘텐츠개발, 개발된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다양한 부가산업이 따라오게 된다.

    이같은 언택트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며 의사나 간호사, 교사나 급식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보다 한층 더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으로 제한되는 여러가지 법적·제도를 손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원격수업의 수업인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치 않고 있으며 원격의료도 법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조속한 법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SOC사업에 디지털기술을 결합시키는 신사업도 예상된다. 최첨단 스마트시티 건설이나 데이터 기반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각광을 받는 바이오산업과 핀테크, 플랫폼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담보하는 SOC 투자사업을 배제한 한국판 뉴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원격의료 산업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 논란도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며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대정부 건의를 통해 "건설산업은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건설투자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도 최대 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의 한 야당 의원은 "디지털이나 비대면산업 같은 새로운 경기부양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보증할 수 있는 건설, SOC에 대한 투자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뉴딜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지방사업과 연계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